디지털 행정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가의 출입국 관리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자동입국 시스템, 생체인식 기반 신원 확인 기술 등이 전 세계 공항에 도입되면서, 기존의 수기 심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스마트 출입국 관리’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대한민국에서도 관련 법률 개정이 진행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생체정보 수집 범위의 확대가 있다. 과거에는 여권과 비자 정보, 지문 채취 정도에 한정됐던 신원 확인 방식이 이제는 얼굴 인식, 홍채 정보, 체형 정보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개정된 입국관리법은 생체정보의 수집·이용·보관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출입국 과정의 자동화를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