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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입국 시스템의 생체 정보 삭제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생체정보는 정맥, 패턴, 음성 지문, 얼굴, 홍채 등 사람마다 고유한 생물학적 특징을 의미하며, 최근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모두 이 정보를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 자동입국 시스템, 모바일 인증, 출입통제 시스템, 결제 인증 등 수많은 분야에서 생체정보는 편리하고 강력한 인증 수단으로 기능하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가장 민감하고 위험한 정보이기도 하다. 기술의 확산과 함께 “내 생체정보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으며, 누구와 공유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했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었든 간에, ‘삭제 요청’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은 정보주체가 ..

공공 vs 민간: 자동입국 시스템의 생체 정보는 누가 관리해야 할까?

생체정보는 이제 단순한 보안 인증 수단을 넘어, 디지털 사회의 핵심 인프라가 되어가고 있다. 여권 대신 얼굴로 입국 심사를 받고, 지문으로 은행에 로그인하며, 홍채 인식으로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특히 자동입국 시스템, 생체 인증 결제 시스템, 스마트 시티 출입 통제 등 생체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술은 점점 더 일상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정보를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생체정보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에 의해 수집·운영·보관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데이터 남용, 보안 사고 등의 문제가 반복되면서 ‘관리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공은 신뢰 기반이라는 점에서 안정성이 있지만, 유연성과 기술 혁신 속도에서는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