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입국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국가의 출입국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된 시스템이다. 기술적 시스템은 정부가 통제하고 법률로 규정해야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정부는 자동입국 시스템의 확산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하고 있다.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며 시행된 주요 개정 내용은 단순히 ‘기계로 대체된다’는 수준을 넘어, 출입국 과정의 법적 정의 자체를 바꾸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입국 심사관이 대면 심사를 하지 않으면 입국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생체정보 기반 자동 인증도 ‘공식 입국 심사’로 인정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글에서는 최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자동입국 시스템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