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입국 시스템이 느린 국가는 왜 그런 걸까?

전 세계 주요 공항에서는 자동입국 시스템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여권 스캔과 생체 인증을 통해 순식간에 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는 이 기술은, 공항의 혼잡도를 줄이고, 보안 효율성을 높이며, 무엇보다도 이용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동화 흐름이 모든 국가에 고르게 퍼진 것은 아니다. 2025년 현재,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는 여권 확인과 입국 심사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자동입국 게이트조차 없는 국가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기술이 발전한 시대임에도 자동입국 시스템 도입 속도가 느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금이나 기술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 정치적 구조, 행정 시스템, 국민의식,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 법률적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 글에서는 자동입국 시스템의 확산이 느린 국가들의 특징과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기술 도입 속도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제도적 배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정치·행정 시스템의 복잡성과 기술 도입 지연

자동입국 시스템이 빠르게 정착되지 못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각국의 정치·행정 시스템이 갖고 있는 복잡성이다. 정부 부처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거나, 정책 결정 과정이 느리고 불투명할 경우, 새로운 기술을 공공 시스템에 도입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특히 다당제 국가나 중앙-지방 간 권한 분산이 심한 국가일수록, 자동입국 시스템과 같은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에는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기 쉽다.

예를 들어, 일부 유럽 국가들은 EU 차원의 공동 출입국 정책에 따라 일정한 시스템을 공유해야 하지만, 개별 국가의 보안 정책이나 예산 우선순위가 달라 시스템 도입이 지연되곤 한다. 또 개발도상국 중 일부는 자동입국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 기반은 존재하더라도, 실제 운영을 담당할 기관 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예산 집행 절차가 복잡하여 추진 속도가 늦어진다. 정치 불안정 국가에서는 외부 기술 업체와의 계약조차 장기간 지연되며, 공항의 운영 시스템이 구식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기술 도입을 위해 필수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다. 생체 정보 수집 및 저장, 외국인 신원 데이터 관리, 자동화 장비 설치 등은 모두 법률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지만, 일부 국가는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도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결국 정치적 구조와 행정 시스템이 복잡하거나 비효율적인 국가는 기술적 역량과 무관하게 자동입국 시스템 도입 속도가 현저히 느릴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 보호와 생체정보 수집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자동입국 시스템의 메인은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을 인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생체 정보 활용에 대해 국민적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자동입국 시스템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서구권 국가들 중 일부는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문화가 강해, 정부가 생체 정보를 수집하거나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감이 크다.

예를 들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은 자동입국 기술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생체 정보 수집에 매우 엄격한 법적 제약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법률로, 공공기관이 생체 정보를 처리할 경우 반드시 법적 근거와 최소 수집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로 인해 자동입국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려면 수많은 법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와 언론의 견제도 도입 속도를 늦추는 원인이 된다. 자동입국 시스템이 감시사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거나, 정부가 수집한 정보가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심이 강한 경우, 여론이 기술 도입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입법 지연, 예산 삭감, 시범사업 철회 등의 결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자동입국 시스템의 기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가 국가별 도입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경제력·공항 인프라 차이로 인한 기술 격차

자동입국 시스템은 단순한 장비 몇 개를 설치하는 레벨의 사업이 아니다. 여권 데이터와 생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버, 인공지능 기반의 인증 알고리즘, 고속 카메라와 스캐너, 그리고 수많은 센서와 네트워크 장비들이 종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상당한 예산과 기술 인프라, 그리고 고도화된 유지보수 체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저소득 국가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자동입국 시스템 도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본적인 공항 인프라조차 노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항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출입국 시스템 자동화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도로, 철도, 교육, 의료 등 다른 사회기반시설에 먼저 자원이 투입되기 마련이다.

또한 이러한 국가들은 대부분 IT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외부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이를 관리하고, 보안 패치를 하고, 시스템 장애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험으로 인식된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수작업 중심의 전통적인 입국 심사를 유지하게 된다.

특히 항공 이용객이 적거나 국제선 비중이 낮은 공항일수록, 자동입국 시스템의 투자 대비 효용성이 낮다고 판단되기도 한다. 이 경우 시스템 구축 자체를 포기하거나, 일부 주요 공항에서만 제한적으로 시범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과적으로 기술 격차는 단순한 ‘도입 의지 부족’이 아니라, 경제력과 인프라 역량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안보 중심 출입국 정책

마지막으로 자동입국 시스템 도입이 느린 국가들은 종종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있거나, 내부 안보 리스크가 높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테러 위협이 빈번하거나, 인접 국가와의 분쟁이 지속되는 지역에서는 출입국 관리가 국가 안보의 핵심 사안으로 인식된다. 이 경우 자동화보다는 강력한 대면 심사와 수기 검토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스라엘, 파키스탄, 이란, 러시아,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여전히 출입국 단계에서 군 혹은 국가정보기관이 개입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동화보다는 수작업과 병행한 이중 확인 절차가 우선된다. 이러한 나라는 자동입국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기보다는, 기술 도입이 안보 리스크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크기 때문에 도입을 보류하거나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출입국 자체를 엄격히 관리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특정 국가나 지역 출신 여행자에 대해 선별 심사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자동화 시스템의 일괄 처리 방식이 오히려 보안상의 허점을 만든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자동입국 시스템의 속도보다는, 사람이 직접 판단하고 심사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선호된다.

결과적으로 국가마다 처한 지정학적 상황과 안보 관점에서 자동입국 시스템은 ‘기회’가 아니라 ‘위험 요소’로 해석되기도 하며, 이 경우 도입 속도는 자연스럽게 늦어질 수밖에 없다.